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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2025년 세제개편안 분석 – 핵심 내용, 작동 방식, 시장 반응, 진성준 사퇴 요구까지

2025년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세입 기반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정책입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은 증시에 큰 충격을 주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향한 투자자들의 분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편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장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진성준 의원이 왜 사퇴 요구까지 받게 되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과 작동 방식

1.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 포인트씩 일괄 인상했습니다.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올라가고, 중소기업 구간 역시 9%에서 10%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이 1,000억 원인 대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약 240억 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앞으로는 250억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8조 원 규모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며, 대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종목당 50억 → 10억 원

기존에는 특정 종목의 보유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총 10억 원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해당 주주도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연말 매도 물량 증가, 절세를 위한 의도적 매매 등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3. 증권거래세율 인상: 0.15% → 0.20%

주식 매도 시 납부하는 거래세율이 다시 0.20%로 인상됩니다. 1,000만 원어치 주식을 매도할 경우, 기존에는 1만 5천 원의 거래세를 냈지만, 이제는 2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모든 투자자에게 직접적 비용 상승이 발생하며, 단기 매매 중심의 개인 투자자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조건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율이 5% 이상인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주는 기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14~35%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억 원의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최고 35%까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전체의 2% 정도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5. 전략산업·벤처 투자 세제지원 확대

AI, 웹툰, 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웹툰 제작에 1억 원을 투자한 기업은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 분야 인재에게는 소득세 50% 감면 혜택도 연장됩니다. 이는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6. 민생 세제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 등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학원비 공제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민 체감형 감세 정책이지만 전체 세수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시장 반응과 주요 이슈 분석

1. 증시 폭락 –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주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는 3.88%, 코스닥은 4.03% 급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순매도를 쏟아내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고, 개인 투자자는 매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거래세 부담, 대주주 기준 하향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2.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

“10억이면 서울 아파트 한 채도 안 되는 금액인데 무슨 대주주냐”는 반응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반발이 거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증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확산되었고, 주식 커뮤니티에선 “정책으로 주가를 박살 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 진성준 의원 사퇴 요구 확산

진성준 의원의 직위와 역할

진성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는 세제 개편안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당내 핵심 인물로, 특히 법인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조정 등 핵심 조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했습니다.

“주식 안 해봤다” 발언 논란

진 의원은 인터뷰에서 “저는 사실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른다”고 발언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발언은 주식시장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인식으로 이어졌고, 투자자들의 불신과 분노를 불렀습니다.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사퇴 요구 청원 등장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진성준 의원 제명 및 정책위의장 사퇴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어 수천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에는 “금융을 전혀 모르는 자가 시장을 우롱한다”, “주가 폭락의 책임자”,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등 강한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일부에서는 “한국 증시의 주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 여당 내부 이견 – 이소영 의원 대안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부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자신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다시 추진 중입니다. 그녀는 배당성향 기준을 35%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25%로 제시해 실효성 있는 혜택을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이에 대해 “초부자 감세로 오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여당 내 노선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결론

2025년 세제개편안은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개인 투자자의 반발, 정치권 내부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정책을 설계한 진성준 의원은 직접적 책임의 대상이 되며 정치적 타격을 받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조세 정책이 얼마나 민감하고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관련 법안 심의와 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