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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 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 반등' 가능할까? – 산업·시장 영향 및 일본·EU 사례 비교

by 열혈남아01 2025. 7. 31.

이미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25 한미 관세협상 타결, '수출 반등' 가능할까? – 산업·시장 영향 및 일본·EU 사례 비교

2025년 7월 31일, 한국과 미국은 관세율 인하와 전략 산업 협력에 전격 합의하며 복합적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출을 통한 경제 반등”을 선언했지만, 산업계와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협상 내용, 산업별 영향, 시장 반응, 그리고 일본·EU 협상과의 비교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 주요 합의 내용 요약

  • 상호 25% 관세를 15%로 인하
  • 한국산 자동차는 관세 인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무관세 또는 인하 폭이 다를 가능성이 있음
  •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
  • 반도체 및 의약품에는 최혜국 대우 부여
  •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 이 중 일부는 조선협력 펀드 등으로 활용
  • 또한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제품을 대규모 구매하기로 함

협상 구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수익의 90%를 귀속하고 투자처에 대한 결정권도 상당 부분 행사하는 반면, 한국은 조선·에너지 산업에 특화된 구조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 산업별 반응 요약

자동차 산업은 안도감과 동시에 우려가 큽니다. 기존 한미 FTA에서 누리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본 및 EU와 동일한 조건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실적 하락과 함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들도 미국 수출 비중이 커 민감하게 반응 중입니다.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기존의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어 여전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은 미국 현지 생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농업계는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이 추가 시장 개방에서 제외되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향후 압박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내년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 0% 도래 예정이 알려지면서 한우 농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최대 수혜 업종입니다. 미국과의 조선 기술협력, 인력양성, 기자재 공급망 강화가 포함되었고, 대통령은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 펀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는 급등했습니다.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산업은 제한적 영향과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으며, 에너지 기업은 LNG 수입 확대에 따라 수주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주식시장 반응 (7.31 오후 2시 30분 기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은 증시의 단기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효과는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후 보합세로 전환됐고, 코스닥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동차주는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4% 이상 하락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존 무관세에서 15% 관세로 전환되며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면 조선주는 한화오션(+13.43%), HD현대중공업(+7.01%)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업 협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도체 업종은 SK하이닉스는 상승했으나 삼성전자는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철강주는 관세 유지에 따른 우려로 약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보였고, 개인은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일본·EU 협상과의 비교 분석 (+ 🇰🇷 한국 vs 🇯🇵 일본 손익 구조 추가)

비교 항목 한국 일본 유럽연합
관세율 25% → 15% 인하, 일부 품목은 추가 혜택 가능성 15% 고정 수용, FTA 무관세 폐기 15% 고정, 철강 등 일부 면제
자동차 일부 차종 무관세 가능성, 나머지는 15% 전 차종 15%, EV도 동일 EV 중심 무관세 전환, 내연차 점진 적용
농업 쌀·소고기 등 완전 제외 쇠고기 일부 개방, 쌀 제외 유제품 일부 개방, 쌀 제외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유지 일부 감면, 현지 생산 유도 대부분 면제, 기후연계 기준 포함
투자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5,000억 달러(약 700조 원) 2030년까지 4,000억 달러 협력
관세 이득 추정 연간 25조 원 수준 (추정치) 연간 20조 원 수준 (日 자체 분석) 개별 국가별 분산 이득 (추정 불가)
협상 구조 산업 연계 투자, 공급망 중심 미측 주도, 투자 수익 90% 미국 귀속 기술표준·탄소조정 중심 다자 구조
전략 공급망 재편, 전략 산업 중심 지정학 리스크 대응 중심 ESG·규범 중심 구조적 협상

📌 한국 vs 일본, 단일 국가 간 손익 구조 비교 분석

항목 한국 일본
대미 투자액 약 480조 원 약 700조 원
연간 관세 이득 약 25조 원 (산업연 추산) 약 20조 원 (日 경제산업성 추산)
투자 대비 이득 비율 약 1 : 19.2 약 1 : 35
산업 연계 조선·에너지 중심 펀드 구조 자동차·반도체 공장 중심 현지화
협상 구조 공급망 재편 + 수출산업 강화 정치 신뢰 중심, 미측 투자처 주도
평가 실속 중심 고효율 협상 비용 대비 효율 낮은 지정학 우선 접근

📝 종합 결론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무역조정이 아니라 한국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압축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조선업과 에너지 기업 등 일부는 기회를 맞았지만, 자동차와 철강 등 핵심 수출 산업은 새로운 경쟁 환경에 노출됐습니다.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은 투자 효율, 전략 산업 연계, 협상 구조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후속 협상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정부의 후속 조치와 민간의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