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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7일 기준 한미 관세 협상, 막판 조율 국면 진입

2025년 7월 27일 현재,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은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8월 1일을 앞두고 최종 조율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가적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 8월 1일, 미국 관세 유예 종료 시한 임박

미국은 지난 4월 9일부터 자국과 한국 간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 조치는 8월 1일 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GDP의 최대 0.5%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이번 협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고위급 회의 무산과 개별 협상 전략 전환

당초 7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었던 한미 재무·통상 장관 간 2+2 고위급 회의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되었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현지 공항에 도착했으나, 도착 직후 회의 취소 통보를 받고 즉시 귀국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때 협상 신뢰 붕괴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각 부처별 고위급 개별 협상 채널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기존 일괄 협상 방식에서 벗어나, 쟁점별 병렬 대응 전략을 통해 협상 동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 부처 중심의 집중 협상

현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상무부 및 USTR 대표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조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및 철강 관세 완화
• 반도체 공급망 협력
• 조선업 기술 교류 및 공동 투자
• 배터리 산업 인센티브 연계 방안

또한 구윤철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의 후속 접촉을 타진하며, 정치적 수준의 마무리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국의 요구와 주요 압박 지점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내용과 유사하게, 15% 수준의 관세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유사한 수준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요구 강도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농산물 개방을 정치적 부담이 큰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전면 수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건에 따라 부분적 양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선업 협력, 새로운 돌파구 가능성

이번 협상에서 가장 유망한 돌파구로 부상한 분야는 조선업 협력입니다. 미국은 친환경 선박 기술과 군수 조선 역량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및 공동 투자 구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관세 문제를 전략 산업 협력으로 상쇄하려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협상 진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신호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및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8월 1일까지 대부분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 결렬 또는 막판 타결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협상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요약

쟁점 분야	한국 입장	미국 요구
관세율	일본과 유사한 15% 수준 희망	최대 25% 고율 관세 유지 압박
자동차·철강	면제 또는 단계적 인하 요청	제한적 인하만 수용 가능
농산물 시장 개방	정치적 부담으로 수용 곤란	시장 추가 개방 강력 요구
조선업 협력	전략적 기술 교류·공동 투자 희망	협상 타결의 핵심 요소로 활용 중

✅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을 넘어, 전략 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화, 무역 체제 재편 등 다양한 의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포괄적 외교 사안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익 수호와 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위급 협상과 병렬 실무 조율을 병행하고 있으며, 조선업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통해 타협안을 도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양국 모두 협상 의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협상의 최종 결과는 향후 한국 산업 경쟁력과 통상 전략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