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시바 총리, 패전일 발언서 ‘전쟁 유감’ 표명… 과거사 반성·사죄 표현은 빠졌다
2025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 추도식에서 이시바 총리는 “전쟁의 참화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나 ‘침략’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통절한 반성’과 ‘사죄’ 표현도 빠졌습니다. 대신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다”, “평화를 위한 기여를 계속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피해국에 대한 직접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내부 보수층을 의식한 발언으로 평가되며, 과거사 반성 축소와 진정성 논란을 다시 촉발했습니다.
1. 패전일과 총리 발언의 외교적 함의
패전일(8월 15일)은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날로, 일본 국내에서는 전몰자 추도와 전쟁의 참화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추모 메시지를 넘어, 현 정권의 역사 인식과 외교 기조를 드러내는 상징적 이벤트입니다. 특히 한일, 중일 관계에서 과거사 인식 차이는 여전히 민감한 외교 현안이며, 발언의 수위와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양국 관계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2. 역사적 흐름 – 반성 표현의 변화
- 1995년 무라야마 담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명확히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표명.
- 2005년 고이즈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며 사죄 유지.
- 2015년 아베 담화: ‘사죄’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과거 표현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수위 조절.
- 2025년 이시바 발언: ‘침략’·‘식민지 지배’·‘사죄’ 모두 빠지고 ‘유감’ 표현만 남겨, 반성의 의미가 한층 축소.
3. 올해 발언 분석 – 보수 기조와 중립 사이
이시바 총리는 발언에서 전쟁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전쟁의 비극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명했지만, 피해국과의 역사적 책임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이는 일본 보수 정치권의 기대와 맞물리지만, 한국·중국 등 주변국에는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부 일본 언론조차 “국제사회 신뢰 회복에 역행하는 역사 인식 후퇴”라고 평가했습니다.
4. 국내외 반응
- 일본 내 보수층: “전통적인 사죄 표현에 매이지 않은 현실적 선택”이라는 긍정적 평가.
- 진보 진영 및 일부 언론: “국제사회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역사 인식 후퇴”라고 비판.
- 한국·중국 언론: ‘침략’, ‘식민지 지배’ 언급 삭제를 강하게 비판, 역사 왜곡 우려 제기.
- 국제 언론(Straits Times 등): “보수 우익 기조에 부합하는 발언”으로 평가.
5. 한일 정상회담과의 연결 고리
오는 8월 23~24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양국 관계 개선 흐름 속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그러나 이번 패전일 발언에서 과거사 반성의 핵심 표현이 빠지면서, 회담 의제 중 역사 문제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국 측 시각: 진정한 관계 개선을 위해선 역사 인식의 명확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 강화.
- 일본 측 전략: 경제·안보 협력을 우선시하며 역사 문제는 최소화하려는 기조 유지.
- 영향 전망: 회담 전 분위기가 냉각될 경우, 양국이 논의하려던 경제·안보 협력 어젠다에도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음.
6. 과거사 반성 축소의 함의와 과제
이번 발언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점점 후퇴하는 인상을 줍니다. 피해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명확한 사과와 책임 인정: 피해국이 납득할 수 있는 직접적 표현 필요.
- 역사 교육 강화: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사실을 왜곡 없이 교육하는 제도적 기반.
- 정상회담에서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 외교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 의지 표명.
7. 결론 – 행동 없는 반성은 신뢰를 만들 수 없다
패전일 발언은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니라 미래 외교의 토대입니다. 이시바 총리의 이번 발언은 정치적 계산 속에서 역사 인식의 무게를 덜어낸 사례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과거를 직시하고 피해국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8.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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